권력화되는 고양 비서실

시장을 보좌하는 부서가 비서실이다. 그런데 최근 고양시 비서실이 보좌업무 이상의 업무(?)를 수행, 또 하나의 권력부서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시의원, 시를 출입하는 다른 기관 직원들은 물론 일반 민원인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정 및 시책사업 등으로 시장 면담을 하려면 비서실이 막거나, 일정을 잡아 주지 않아 어렵습니다. 어렵게 일정을 잡더라도 생색을 내기도 하고. 시장을 만나면 그렇지도 않은데….”

통관의례(?)를 톡톡히 치르는 비서실 때문에 시장을 오해했던 한 시의원의 말이다. 이처럼 비서실은 시장을 측근에서 보필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내·외적으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 비서실은 행자부가 규정한 관련 시행지침에 따른 정원기준에 크게 초과해 배정돼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서실은 공무원 업무 분장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업무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채 주요인사 관리, 시책 홍보, 중요 사업기관간 업무협의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

비서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 기능 등 보강시행지침(행자부지침)’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시는 별정 5급(비서실장 총괄), 별정 6급, 기능 8급 등까지 4명의 정원을 두게 돼 있다. 그러나 고양시 비서실은 행정 6급 등 총무부 소속 일반 행정직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배정, 정원을 크게 초과했다. 업무도 이 지침에 의한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 홍보 등 보좌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실제로 업무분장도 되지 않은 채 각종 민원 및 인사관리, 예산 등에까지 관여하는 등 총괄 업무를 수행, 비서실이 월권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규정에 4명만 배치하게 돼 있고, 업무분장이 없는 건 사실이며 비서실은 총무과 소속이지만 총무과 지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초과된 3명의 행정직 공무원은 과거에 의전을 담당했던 총무과 업무를 비서실이 대신하기 때문에 배정됐다”고 해명했다. 아무튼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비서실 운영이 시장의 의지인지 궁금하다.

/김창우 kimcw@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