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성역화’ 특별법안

화성은 서울, 즉 한양의 제2 수도 성곽이다. 서울 성곽은 18.13㎞인데 비해 화성 성곽은 둘레가 5.74㎞다. 다같은 사적으로 지정됐다. 화성은 사적 3호, 서울성곽은 사적 10호다.

보존 상태나 복원 등은 화성도 서울 성곽과 마찬가지로 전화 등을 당했으나 월등하게 낫다. 서울 성곽은 북악산, 인왕산, 낙산 등을 잇는 구간 중 7.56㎞가 돈의문 등과 함께 일제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사라졌다. 1975년부터 한동안 복원공사를 벌여 10.12㎞를 복원하고도 미복원 구간이 그토록 많다. 그런데 미복원 구간 7.56㎞ 가운덴 유구만 남아있는 구간이 2.42㎞, 멸실 구간이 5.14㎞나 된다. 이 때문에 복원공사를 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아 서울시는 연구 용역을 발주할 모양이다. 그리하여 복원이 영 불가능한 구간은 성곽의 흔적만을 표시한다는 것이다. 성곽 복원사업이 끝나면 유네스코에 세계역사도시로 등재를 신청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 성곽은 미복원 구간이 별로 없다. 다만 성곽 시설물 51개소 가운데 원형이 보존된 것은 11개소여서 40개소를 복원해야 한다. 이도 그동안 33개소는 복원을 마쳐 이제 7개소만 남았다. 문제는 성 내·외시설이다. 성 내·외시설은 모두 58개소다. 이중 5개소는 원형이 보존됐다. 복원 대상의 시설물 53개소 가운덴 21개소는 복원됐으나 32개소는 미복원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화성성역화 사업이다. 성 내·외 2천240㎢에 걸친 성역화사업은 지난 1999년 시작되어 오는 2020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국비 156억원, 도비 481억원, 시비 2천697억원 등 3천334억원이 들어갔다. 화성성역화사업은 국책사업이다. 조선조 후기에 개화의 르네상스를 꽃피운 정조대왕의 개혁정신이 살아 숨쉬는 화성은 또 대왕의 효 사상이 서린 유서깊은 성지다. 벌써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화성과 화성행궁은 세계적인 순례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위한 수원화성성역화 관련 특별법 제정이 지지 부진하다. 남경필 의원(한나라당·팔달), 심재덕 의원(열린우리당·장안) 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의 국회 문광위 심의가 잘 안되고 있다. 두 법안을 병합 심의, 단일 법안으로 만들어 하루빨리 입법조치해야 할 책임이 두 의원에게 부하돼 있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