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손학규 “우리농업 품질로 승부해야”

범여권 대선주자로 민생대장정에 나선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감귤을 비롯한 우리 농업은 품질로 승부하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감귤농협 제2감귤유통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감귤 선별작업을 하며 이같이 말하고 “선별작업을 하면서 조그만 상처가 있는 귤 하나를 버릴 때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직접 재배한 농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격려했다.

그는 “농민은 농민대로 품종개량을 통해 품질을 개선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유통체계 현대화, 선별작업 자동화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면 한미FTA의 위협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정부, 농가, 농협이 힘을 합쳐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 전 지사는 구내식당에서 유통센터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한 뒤 오후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동부승마장을 찾아 축산농가를 둘러보고 축산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9일에는 제주항 제주수협위판장을 찾아 수산물 경매를 참관한 뒤 청주로 이동, ‘2차 민심대장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상진, 미용실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업종별 차이로 인한 영세업자들의 고통이 크게 완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8일 동료의원들 13명의 서명을 받아 업종별 최저 가맹점수수료율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별·업종별 표준 가맹점 수수료율 현황을 보면 주유소 1.5% 등에 비해 이·미용원 4.05%로 심하게 업종별 형평성의 불균형을 초래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심한 상황에서 영세업자들의 경우 고율의 수수료율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고, 이는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업종별 연체율, 대손율, 매출규모, 이용금액 등의 차이를 반영한 결과일지라도 이·미용실등 영세사업장의 경우 수수료차이가 주유소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설정되어 있다“며 “이는 우리 헌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형평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호성, 국세청장 임기 2년 단임제 추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8일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현재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게 하고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현직 1급 국세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세청내에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세청장의 인사 자문에 응하게 하고 2급 이하 국세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가 없는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 등 인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국회가 국세청장에게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이 제거된 과세정보 전수자료나 표본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국가 권력기관의 하나로 인식되는 국세청은 과거 언론사 세무조사 등 정치적 의도로 자의적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국세청장의 정치권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