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천정배 “개혁엔진 될것” 대선출마 선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0일 “대담한 변화로 민생강국 코리아를 열어가는 믿음직한 개혁엔진이 되겠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갖고 “수구기득권 세력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하고 열린우리당의 잘못을 반성하고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며 “천정배가 새로운 희망이자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우리당을 탈당한 그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어렵고 6월항쟁 이후 20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우리당의 잘못 때문이다. 제 책임이 크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한 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민생이 강한 대한민국이며 차기 정부를 민생정부로 명명하고자 한다”면서 사람중심의 성장, 양극화 해소, 공정 사회, 평화실력국가 실현을 4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세부 공약으로 국·공립대 신입생 지역·계층 할당제, 1가구 1정규직 실현, 양질의 공공주택 대량 공급,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대규모 문화밸리 조성 등을 제시했다.

▲한명숙, 오늘 인천 대우차 방문 민심탐방

범여권 대선주자인 열린우리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고양 일산갑)는 11일 인천의 부평대우자동차와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대장정을 이어가는 한편,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수도권 민심탐방에 나선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부평의 대우자동차 본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이영국 사장 등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근로자 능력개발은 개인의 소득과 회사의 이익을 모두 높여주며,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재직 근로자 평생교육 시스템’ 도입 의지를 밝힌다.

그는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주 중심의 제도로 근로자에게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가칭)고용보험기금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근로자 밀착형 고용보험제도’로 발전시켜 고용보험의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다.

그는 또한 “직무순환제, 훈련계좌제, 학습휴가제 등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근로자 자율적 교육훈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표명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는 이어 부평지하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인천지역 당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동영, 中企 상속세감면 등 육성안 제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0일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은 정 전 의장이 대선출마 선언 후 항공우주산업을 신(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겠다는 ‘에어-7 프로젝트’에 이어 두번째로 내놓은 공약이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첫 정례 정책간담회를 갖고 “4천만 중산층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중소기업 경제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산층 사회의 핵심가치는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이를 위해 소외된 생산현장의 노동가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 속에 상속세를 감면하면 가족경영을 주로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말한 뒤 “실업계고등학교를 산업현장 교육프로그램 중심인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로 개편, 매년 10만명 규모의 전문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식산업전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력 있는 혁신혁 중소기업에 3∼5년간 근무하면 병역근무로 대체하는 중소기업 사회복무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아이디어와 기술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기관 위탁관리,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 사무처, 孫 선거지원금 반환 소송키로

한나라당 사무처 노조가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상대로 선거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김희태 한나라당 사무처 노조위원장은 10일 “손 전 지사가 2002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중앙당에서 8억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선거 후 당에 반납해야 하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만큼 법적 소송을 통해서라도 받을 돈은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손 전 지사를 상대로 2억원의 선거지원금을 한나라당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반환청구 소송을 금주중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로 하고 최종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손 전 지사가 한나라당에 소속돼 있으면서 온갖 혜택을 다 누렸음에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탈당,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수구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생각 같아선 8억2천만원을 모두 돌려받고 싶지만 일단 선거기탁금 등이 포함된 2억원 정도가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 93년 14대 국회의원 보선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 3선 의원과 경기지사를 역임한 뒤 한나라당에서 대선주자로 활동하다 지난 3월19일 “중도 통합을 통한 새 정치를 창조하겠다”며 전격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