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노대통령 “강원도 지속적 지원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2008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관계자를 초청해 가진 격려 오찬에서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편인 만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강원도민에 대한 배려,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등 몇 가지 과제가 있다”고 말한 뒤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문제는 강원도민과 체육계는 물론이지만 온 국민의 뜻과 역량을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문화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우리의 역량과 경쟁여건 등 제반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 주기 바란다”며 “그 결과를 갖고 관계된 분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스포츠외교 역량강화 문제가 있는데, 문광부에서 체육계 등과 협의해 멀리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유류세 25% 인하’ 공약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18일 유류세를 25%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유류세를 20% 감면하고, 정유사들의 담합이나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5%를 더 인하하는 등 총 25%를 인하하겠다”며 “이로 인한 3조8천억원의 세수 감소분은 매년 거래규모 5천조원을 넘는 파생금융시장에 0.1%의 거래세를 도입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동전화 요금은 투명한 요금원가 검증, 결합상품 활성, 마케팅 과다경쟁 방지 등을 통해 20~30% 인하를 유도하고, 카드사의 가맹점별 가격차별 금지대책을 마련해 영세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를 1~2%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약값의 10~30%가 거품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 원가분석 및 불법 리베이트 감시·감독을 통해 약값 거품을 제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자의 사채이자를 동결하고 이미 상환한 이자에 대해 원금을 상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법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할 채무조정위원회 설립방안도 제시했다.

또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대신 총리실 산하에 서민사회투자처를 설립,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저금리 여신전문 서민금융기관 설립 ▲서민사회책임투자펀드 등 대안금융기구 활성화 ▲금융기관 공익성제고촉진법 제정 및 금융기관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등을 내놨다.

▲천정배 “1가구 1정규직 실현” 제시

범여권 대선주자인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18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1가구 1정규직’을 실현하겠다”며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자리 안정은 사회통합 유지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기반이자 인간다운 삶과 가족을 지키는 핵심수단이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와 시민사회가 대타협을 이뤄내고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솔선하며 민간부분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혁신중소기업 육성 및 보육·교육 등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민간부문 사회서비스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는 “맞춤형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여성고용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인 60%로 높이고 청년 실업률을 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천 의원은 이밖에 고령자 일자리 확대로 노후 보장을 하고 경제사회협의회를 통한 사회협약 추진과 노동부를 고용지원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업무만 전담하는 부처로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해찬 “우리-신당, 당대당 통합해야”

열린우리당 이해찬 전 총리는 18일 범여권 대통합 방안과 관련, “우리당은 통합신당을 전대에서 결의했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의 방식으로 결합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당은 (제3지대)신당이 만들어지면 당대당 통합 차원으로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대당 통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통합신당은) 참여정부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참여정부평가포럼이 국정실패 주장 세력 등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참여정부가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참평포럼이 참여정부 실패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면 이는 타당한 얘기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역대 대선에서 어떤 정치세력이 단독으로 집권해본 적이 없다”며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범여권은 아니지만 반한나라당 후보다. 결국 범여권 통합신당이 아니라 연합신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전 장관의 출마설과 관련, “대선에 출마해도 손색없는 정치인이지만 저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은 결례인 것 같다”며 “유 전 장관은 뛰어난 철학과 능력을 가진 독자적인 정치인으로 저와 색깔, 개성,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