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정부의 내년 예산안 총수입은 274조2천억원에 총지출은 257조3천억원이다. 겉으로 보면 16조9천억원의 흑자다. 그러나 속으로는 적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예산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 실제 나라살림 살이는 적자가 11조원이다. 내리 4년째 적자예산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설 무렵의 나라빚이 133조원이던 게 185조원이 늘어 무려 318조원에 이른다. 연간 이자만도 17조원이다. 방만한 국정 운영이 나라를 이런 빚더미 위에 올려놨다.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친 균형상실의 원인도 크다. 노숙자에게 주는 돈을 예로 든다. 매월 40만원씩 나가지만 시루에 물붓기다. 자립을 위해 쓰여지기 보다는 대개는 낭비로 탕진된다. 예산 지출의 효과를 확인하는 장치도 없고 확인하러 들지도 않는다. 이 정부의 분배정책이란 것이 거의 이런 식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이 한 말이 있다. “성장동력 악화로 재정 수입이 줄고, 사회통합과 복지확대를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해 적자구조로 바뀐다”는 것이다. 경제의 성장동력은 온갖 규제로 옥죄면서 무분별한 과잉복지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8년도 예산안 257조원도 성장보단 예의 분배에 치우쳤다. 이 정권 사람들은 물러가면 그만이지만 적자예산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이 정부는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지만 12·19 대선으로 들어설 다음 정부가 잘못된 적자예산을 떠안는다.

나라 살림이나 개인 살림이나 다 마찬가지다. 경제가 잘 돌아가야 수입이 늘어 살림 형편이 펴진다. 경제성장은 기업의 활성화가 전제되고 활성화는 규제가 풀려야 가능하다. 기업을 사갈시하는 규제 강화는 오히려 민중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든다. 분배로는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하다. 양극화 해소를 말하는 이 정부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킨 연유가 이에 있다. 물고기를 배급하기 보단 물고기를 잡도록 해줘야 한다. 잘 벌어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선 성장이 우선이다. 분배는 그 다음이다.

적자예산을 아닌 것처럼 둔갑한 것은 수치의 농간이다. 이 정부의 수치 놀음은 이미 이골이 났다. 조심해야 할 것은 요즘 대선 후보들이 갖가지 공약에 쏟아내는 수치 발표다. 달콤한 말일수록 허구가 많은 것을 유의해야 한다. 뭣보다 급한 것은 무너진 중산층 복구다. 양극화 해소는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비로소 가능하다./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