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정부 복지사업 지자체들은 “허리휜다”

정부의 시혜성 사업으로 복지분야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도 덩달아 늘어나 재정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복지사업 시행 당시에는 전액 국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를 도입, 지자체들이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지자체의 살림 규모는 감안하지 않고 복지에 드는 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액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7대 3의 비율로 지자체가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복지사업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5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시가 이같은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내년에 부담해야 할 돈은 모두 20억여원에 달한다.

이렇듯 국고보조비율이 낮아지고 지자체의 부담이 늘자, 정부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시혜성 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을 펴는 것은 좋지만 지자체의 능력은 감안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또 복지관련 사업을 내놓으면 겁부터 덜컥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는 국가예산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복지사업들을 추진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고 한다”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사업들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까지 복권기금 등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30%의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및 치료회복·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