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력·노사안정·외교동맹… ‘선진화’ 과제 산적

‘이명박 정부 출범’ 의미·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선포하며 17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인수해 법적 임기 5년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지연으로 내각 구성조차 못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따라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명박 정부의 출발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국정의 주요 정책사항을 펼쳐 나가는데 ‘순항’보다는 산적한 ‘과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가장 먼저 변화의 최일선에 서야 할 주체가 정치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다”면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향후 여야 정치권과의 관계를 전망하는 데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당선인 시절부터 정쟁을 일삼는 ‘여의도식 정치’를 타파하고 여야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낸 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대여관계의 경우 선진화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당·정·청 협력을 통해 안정감있게 수행해나가고, 대야관계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화롭게 이끌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청와대 정무수석을 부활하고 4월 총선뒤 옛 정무장관과 유사한 역할의 정치담당 특임장관을 신설키로 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각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정현안을 조율하고, 야권과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경제=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노사안정이 중요한 만큼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사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빠른 시일 내에 혁파해 기업인이 국내외 무대에서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 또한 경제살리기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노와 사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로 어느 하나가 제 몫을 못하면 수레가 넘어진다”며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지금까지의 대립적이고 반목적인 노사관계로는 성장동력을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시장중심적 노사관계로의 전환을 주문한 것이다.

무엇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선 경제주체의 양축인 노동자와 기업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이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에서 미국과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의 역사적 신뢰’를 강조했다. 첫 방문국으로 미국을 택한 것도 이 점을 감안한 행보다. 한반도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는 고른 협력관계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와 관련, 이 대통령은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달러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목표도 재차 제시됐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남북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남북 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하고 그 기회는 열려 있다”며 정상간 만남을 제의했다.

◇사회·교육·문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은 규제를 없애고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입시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을 거둬 들여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영어 공교육 강화도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한 축을 이룬다.

기존의 관치 교육과 입시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해 자율과 경쟁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 들이고 교육현장에 자율과 창의, 경쟁의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 동시에 위기에 빠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사교육 열풍도 줄어 들고 학생들의 창의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든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시민권과 사회권 확장에 힘쓰고 더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의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