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는 헤게모니 싸움 중?

김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김포시의회와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수도요금 감면사업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발목을 잡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시의회는 일선 학교들의 과중한 수도요금을 감면해줘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의원 3명의 공동 발의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나섰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최고 3~4배 비싼 시의 물값 현실에서 학교의 수도요금을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교재교구·행정장비 구입, 냉·난방 등 각종 학교운영비에 보탤 수 있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교육당국의 건의를 시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시가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몇가지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어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형평성과 시의 만성적인 상수도 재정적자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 논란은 형평성 문제에 걸린 시설 및 기관들은 평소 쓰는 물의 양이 1단계 수준에 못미쳐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정적자도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면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집행부가 내려 결국 모든 논란거리는 사실상 해소된 상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동료 시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이 심의과정에서 다른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돌연 보류되고 말았다. “절감해준 돈을 학교가 제대로 집행하겠느냐” 등이 그들이 우려하는 문제였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학교운영비는 사전계획에 의거해 철저히 집행되는데다 교육청 예산은 학급과 학생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만큼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축소 우려는 더더욱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올해 시가 지원해주는 전체 교육경비는 37억원으로 통상적인 규모(전체 예산의 1% 안팎)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수도요금 절감으로 시가 부담할 예산도 2억원 정도여서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다는 게 시의 자체 분석이다. 이쯤이면 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의장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시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번 사안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교육환경문제인 만큼 시의원들간 감정이나 헤게모니 싸움은 안하는 게 좋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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