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원 급여를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바꿨다. 일본 후쿠시마겐(縣) 야마쓰리마치(町) 기초의회다. 의회에 출석하는 날만 일당 3만엔(30만원가량)을 지급한다. 월급제에 비해 연간 2천500만엔(2억5천만원 가량)인 75%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지방의원 일당제 전환 바람이 확산되는 모양이다.

국내 지방의회는 월급제를 시작하기가 바쁘게 이듬해 전국 평균 약 40%나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예컨대 경기도의회는 보좌관·인턴·책상 타령을 늘어놓기가 일쑤다. 무슨 업무추진비도 올려야 한다고도 한다. 월급제가 아니고 일당제일 때도 의회에 출석한 날만 일당을 받은 게 아니다. 의회 출석에 관계없이 100% 전원이 100% 출석으로 월급에 버금가는 일당을 챙겼다.

이미 알다시피 11명의 도의원이 4·9 총선에 출마한다며 사퇴했으나 정당 공천은 단 1명만 받는데 그쳤다. 나머지 10명의 무소속 출마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분수를 모르는 처신에 골탕 먹는 건 지역주민이다. 지역주민 세금으로 도의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도의원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주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선거구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을 멋대로 어기고 그만 둔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를 입히는 보선비용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도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넘본 것은 지역구만이 아니다. 전국구도 넘봐 적잖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비례대표 입후보를 당에 신청했다. 지역구와 달라서 전국구는 도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신청했는 데 모조리 낙방했다.

도의회 임시회 개회도 외면한 채 총선 바람에 들떠 의회를 비우고 다니더니, 탈락에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소식이다. ‘앉을 자릴 보고 다릴 뻗으라’고 했다.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들 줄 알았다면 정말 앉은 자리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현직 지방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넣어 보선을 치르게 만들면 당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 먹을 건 자명한 일이다.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워줄 줄 알고 헛물켜고 다닌 것은 당치않은 출세욕에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비우고 도의원 본연의 일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

지방의원의 본분은 지역주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데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세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직분을 일탈해도 심히 일탈하는 것이다. 일본은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일본의 지방의원처럼 지역사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방의원이 되어주길 바란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