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많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적정한가, 아니다. 많아도 너무 많다. 제헌국회 이후 한동안은 10만 선량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20만 선량이 된지도 상당 기간이다. 그래도 많다.

245개 지역구 의원 245명에 비례대표의원 54명을 합쳐 299명이다. 인구수 약 4천900만명에 비해 턱없이 많다. 예컨대 미국은 약 3억 인구에 국회의원은 상·하원을 합쳐 535명이다. 인구 비례로 보아 미국 국회의원보다 3배 가량이나 더 많다.

국회의원 1인당 4년동안 들어가는 돈이 약 88억원이다. 세비 말고도 보좌관·비서진·운전기사 등 월급까지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299명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나가는 인건비만도 2조6천300억원 가량 된다. 이밖에 잦은 해외출장, 사실은 관광성 외유를 나가도 여비를 다 대준다. 이런저런 돈을 합치면 국회의원들이 임기동안 쓰는 예산이 3조원에 육박한다.

싸움질이나 일삼는 국회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다. 혈세 먹는 하마가 국회다.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 우선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한다. 직능 대표로 각계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것이 비례대표제 원래의 취지다. 그런데 각 정당 계보끼리 나눠먹기로 변질됐다. 비례대표 후보를 두고 뒷거래 흑막도 없지 않았다.

299명에서 전국구 비례대표 54명을 없애면 245개 지역구 국회의원만 남는다. 한데, 이도 많다. 현행 20만 선량에서 30만 선량으로 지역구를 통합해 3분의1쯤 줄여야 한다. 그러면 299명의 국회의원을 160여명으로 줄일 수 있다. 의원 수가 많다고 국회가 민주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다. 160명으로 줄인다고 비민주적 전횡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작은 정부는 행정부만이 아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회는 의원 수를 줄일 생각을 않는다. 선거구를 더 못늘려서 안달이다. 국회가 자신들의 선거구를 철밥통으로 지키는 판이니, 민초들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불행한 과거가 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4대 국회, 이듬해 5·16 쿠데타로 5대 국회, 1972년 유신선포로 8대 국회, 1981년 신군부에 의해 10대 국회가 임기중 해산됐다.

국회의원을 선량(選良)이라는 것은 선출된 인재란 뜻이다. 그러나 선량이 아닌 선악(選惡) 의원도 없지않은 것이 과거의 예다. 4·9 총선이 한창이다. 입후보자들은 표를 달라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막상 되고 나면 유권자 위에 군림하기도 한다. 선량을 가려 뽑는 것은 유권자의 책임이다./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