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테마파크 표류’ 양평군의 선택은?

전임 군수시절인 지난 2003년 100억원대 규모로 추진된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표류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양평군은 당초 2007년말 완공이 목표였지만, 현재 백운테마파크는 첫삽조차 못뜨고 있다. 양평군은 최근 경기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실시계획 인가승인 절차를 밟으면서 오는 2010년말에나 완공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재선거를 치르는 동안 군수 공백에 따른 행정력의 저하가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선 설득력을 얻는다. 물론 지난 2003년 경기도의 융자심사를 통해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2004년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지난 200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난 2006년 11월 사전환경성 검토 등을 통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결정 고시하기도 했다. 양평군은 지난 2005년 7월 환경부에 통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지난해 11월에야 승인된데다 실시용역의 중지와 변경을 거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 전체 사업부지 중 5만5천611㎡에 이르는 사유지 매입 또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뿐만은 아니다. 예상하지 못한 진입도로 필요성이 대두됐고, 주차장과 매입 예정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군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 선출직들이 백운테마파크를 정치 선전용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보니, 부동산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도 서슴없이 나온다. 결국 백운테마파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동안 맥놓고 앉아 있던 양평군이 눈덩이를 맞은 형국이며 이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된 셈이다.

설령 막대한 군비를 털어 완공하더라도 매년 3억~5억원씩 유지관리비를 헌납해야 하는, 그래서 효용성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이 사업에 양평군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도비 반납이 두려운 양평군의 입장, 추진과정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백지화 결단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양평군의 결단이 어떻게 귀결될 지 관심이 높다. /hmcho@kgib.co.kr

조한민 <제2사회부 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