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방과후 보육’ 차질 우려

정부 “지자체 종부세서 사업비 충당하라”… 도교육청 ‘난감’

도내 저소득층 및 맞벌이 대상, 초등학생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참여율이 극히 저조(본보 2일자 7면)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보육 프로그램 신규 사업비를 확보토록 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현재, 344학교 366학급 등 총 7천32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보금자리 프로그램 사업비는 지난 2004년 시범 운영 이후, 매년 늘어나면서 이날 현재 66억6천여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은 올해에도 보육교실 시설비 등 최초 지원비 5천만원에다 연간 학급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2천만원 등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신규 참여 학교 및 학급에 지원되는 사업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확보하도록 변경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중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사업 설명회를 갖고 새로운 내용의 사업비 확보방안을 시달했기 때문이다.

개편안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토록 한 신설 종합부동산세에서 20%를 지방교육부문에 배정토록 하면서 이중 4%를 초등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종전과 달리, 해당 자치단체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이견 등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밖에 없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 보육 프로그램 참여 수요를 충족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자치단체별로 교부되는 종부세 여력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ds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