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대통령 만나 ‘현안 보따리’ 푼다

경기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갈수록 악화되는 지방재정 개선과 수도권 규제로 인한 역차별적인 택지·주택 공급제도 개선 등 도 주요 현안 건의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에 나선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다음달 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의 ‘제1회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택지·주택 공급제도 개선 ▲24시 다기능학교 운영 지원 등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최근 도세 성장률 둔화,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 주택거래세율 인하, 막대한 소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는 현행 8대 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해 줄 것과, 지방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에 대한 보전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0년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으로 불교부단체인 도와 도내 7개 시의 경우 복지예산의 국고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도는 택지·주택 공급제도와 관련해서 도내 외투기업 및 대기업 종사자와 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술가 중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장과 주택의 분리로 인한 교통수요 유발,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 및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도는 최근 아동대상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4시 다기능학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각종 사고예방과 함께 학교와 학원 기능은 물론 집처럼 24시간 보육까지 책임지는 24시 다기능학교를 9월부터 도내 10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범 사업의 실시·평가를 통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해 줄 것과 학교 설립시 ‘초등 보육시설’ 의무화 및 ‘방과후 교실’ 운영의 법제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윤철원기자 ycw@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