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쇠고기 재협상’ 공동투쟁

대통령과 정치회담·내각 총사퇴 요구  ‘정부 고시’ 무효 가처분신청·헌법소원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30일 쇠고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규탄했다.

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6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내각 총사퇴와 중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야 3당 대표와 긴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야 3당 6인은 또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출키로 했으며, 이날 오후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야 3당은 헌법소원과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과 관련, “이번 정부 고시는 검역주권을 포함하는 국민 주권, 국민의 건강권과 신체 안전권, 소비자 기본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 3당은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자유선진당 권선택·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3당 원내대표와 20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고시 강행규탄 및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재협상 실시’와 ‘고시 철회’ 등을 강력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노당 강 원내대표는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려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면서 “미 목축업자와 정치인 편을 들어주는데 왜 한국에 오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어제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오는 일요일(1일) 오후 4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