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대상 차상위층 “서럽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출산비와 가족 사망시 장례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생활수준이 비슷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별다른 정부 지원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례비 25만원을 지급 받아온 차상위계층(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최근 건보공단의 재정 악화로 이마저도 끊겨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생활이 어려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11만7천462가구에 대해 1인당 자녀 출산비 50만원과 가족 사망시 40만~ 5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생활수준이 비슷한 차상위계층에게는 이같은 출산비와 장례비 등 복지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 도내 38만여 가구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이 형평에 어긋나는 방침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지역의료보험 가입 차상위계층 수만여명에게 지급해오던 25만원의 장례비마저 최근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전면 폐지하면서 이들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차상위계층 B씨(56)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부인 병원비에 생활비를 빼고 나면 한달 생활비는 불과 50만원도 안된다”며 “경제적 수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데도 정부가 유독 차상위계층에게만 이같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견줘볼 때 생활 형편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며 “현재 저소득층 응급지원과 생계구호 등 긴급복지 지원사업 일환으로 도내 차상위계층 수천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신섭·이선주기자 hss@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