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1일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제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타개하겠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면서 “북핵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6자회담이 재가동되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북관계도 선언의 시대를 넘어 실천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이야말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세계표준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철저히 준비해서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새 정부는 이미 규제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철저한 현장 확인을 거쳐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도, 공기업 선진화도 의원 여러분과 국민의 지지 없이는 해낼 수 없다”며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된 200여건의 법안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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