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숨죽인 대일외교 전면 재검토하라” “금강산 피격사건…대북 정보력에 문제있다”

국회는 21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와 관련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독도 영유권 및 금강산 총격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이날 질문에는 한나라당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평택갑)과 황진하(파주)·윤상현 의원(인천 남을), 민주당 김부겸(군포)·백재현 의원(광명갑) 등 여야 경·인 지역 5명이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원 도당위원장은 독도 문제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그동안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사실상 ‘숨죽인 외교’를 한 것 아니냐”며 대일외교 기조의 변화를 촉구한 뒤 “일본이 독도 명기 방침 철회와 확실한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셔틀외교 중단’을 포함한 향후 모든 외교일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 의원은 “금강산 피격 사건엔 상황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이 있다”면서 “상황적 원인은 북한 초병의 과잉 대응이다. 따라서 당연히 북한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구조적 원인은 다른 데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에 드러난 흡수통일론이 바로 본질”이라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 황 의원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 “국민은 지금 붕괴된 대북 정보체제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지난 10년간 대북 정보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모두 파괴됐다는 말이 사실이냐”며 대북 정보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당 윤 의원도 “사건발생 후 8시간이 넘어서야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물론, 정부합동조사단이 첫 회의를 여는 데도 3일이나 걸렸다”며 “정부의 위기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대북정보수집체계도 사실상 공백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제 역할 찾기를 위한 강도 높은 수습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백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 개원연설 50분 전에 총격사건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그 내용을 대북관계와 관련된 발언 부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대북관계 개선의지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총격사건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남북당국의 공동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을 제안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