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쌀소득 보전 직불금 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의 직불금 부당 수령사실이 말썽이 된 것은 지난 6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부재 지주인 그는 남편으로 하여금 안성시 원곡면 지문리에 있는 논 6천876㎡(2천83평)에 대한 허위 ‘자경확인서’를 받아 직불금을 챙겼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직불금을 신청했던 날이 2월28일로 차관 임명장을 받기 바로 하루 전인 것이다.

말썽이 된 그로부터 벌써 보름도 더 지났다. 이 차관은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직불금 파동은 일파만파로 번져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에까지 올랐다. 외부의 사퇴 촉구에도 끈질기게 자리 보전에 급급하더니, 사의를 표명한지 이틀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사의 표명도 서류로 낸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구두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 구석이 대단하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때 인사과장을 지냈다. 이어 고속승진 끝에 감사관을 지내고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7급으로 시작한 고졸 공무원으로 입지전적인 사람이다. 야간대학을 마쳤다. 일처리가 깔끔해 이명박 서울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이 복건복지가족부 차관에까지 오른 출세의 계기가 됐다.

이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직불금 말썽이 있었어도 대통령을 믿었던 것 같고, 대통령 또한 웬만하면 놔두고 싶은 애착을 가졌던 것 같다. 이런 인간 관계가 사표가 뒤늦게 수리된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차관의 퇴진은 기정 사실이다. 그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직불금 관련의 도덕성 해이에 지탄을 모면할 수는 없다.

문제는 대통령이다. ‘만시지탄’은 ‘선참후계’의 반대가 된다. 진즉 기민하게 ‘선참후계’ 했어야 할 이 차관 퇴진을 미뤄 ‘만시지탄’을 갖게 한다. 기왕 인사 조치를 취하면서도 좋은 말을 듣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처사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거의가 이처럼 타이밍을 놓친다.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듣지 않아도 되는 좋지 않은 말들을 듣기가 일쑤다. 이명박 맨이 하필이면 직불금 파동의 원조인 것도 희한하다./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