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보조금 줄줄 샌다

최근 2년간 보조금이나 운영비 등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된 경기도내 보육시설이 3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도에 환수조치된 보조금도 22억여원에 달해 보육시설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가 이우창 도의원(한·남양주2)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등 도내 16개 지자체, 130개 보육시설이 부당 청구한 보조금 6억5천여만원이 도에 환수조치됐다.

수원의 경우 21개소에서 1억6천600여만원이 환수조치돼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용인시 9개소·9천300여만원, 성남시 8개소·8천400여만원, 시흥시 12개소·7천5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경기지역 18개 시·군내 164개소에서 16억원 상당의 보육시설 보조금이 환수조치되는 등 최근 2년간 22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이 도에 환수조치됐다.

유형별로는 지난해와 올해 과천 갈현 보육시설(국·공립) 이외에는 모두 민간 또는 법인, 가정 보육시설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영아반 기본 보조금, 처우개선비, 시간연장시설 인건비 등 기본 보조금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원 E보육시설의 경우 올해 처우개선비와 영아반 기본보조금 등 무려 2천700여만원을 부풀려 받아내려다 환수조치 당했다.

또 광주 S시설은 지난해 5천500여만원을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우창 의원은 “일부 시·군에서 전체 보육시설을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들도 상당수 있다”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부당청구 사례를 줄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