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낙후지역 적극 지원을”

김 지사, 李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서 건의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으므로 낙후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전국 시도지사 회의에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지사는 특히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는 것을 주장하면서 “세계 일류선진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게끔 낙후지역을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의 마찰과 관련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과 중앙은 상생발전의 동반자’라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稅收) 제도 변경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아무 성과없이 요란하게 말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 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제일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라면서 “시·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따라 다니면서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공전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예산안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과거처럼 내년 3~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가예산에 적자를 보더라도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은 이날 각 지자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오는 8일 발표될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에 내실 있는 내용을 꼭 담아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