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달이다” 항간에 나도는 풍자다. ‘건달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드는 국민의 세부담이 연간 약 7억원이다. 이런 ‘건달들’을 자그만치 299명이나 두고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다.

국회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국가사회가 개혁차원의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다. 유독 국회만이 치외법권 지대다.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도 깎아야 하고, 국회의원 1명당 너댓명씩 두는 비서진도 줄여야 하고, 국회의원 수도 감원해야 된다.

헌법 41조 2항에서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 이상’으로 규정해 더는 줄일 수 없지만 200여명으로 줄여야 된다. 국회의원 수를 최소 200명으로 정한 것은 너무 적은 소수 국회를 만들어 독재의 하부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아 탈이다. 국회의원 같지 않은 ‘세금 도둑’의 국회의원이 수두룩하다.

국회의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사회 원로들의 모임인 ‘성숙한 사회가꾸기 모임’이 지난 12일 서울 정동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가진 ‘정치개혁을 위한 대국민 제안문’ 발표를 통해 그같이 밝혔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폐단이 우리의 민주주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영예만으로도 충분한 보답이 된다고 했다. 김태길 전 학술원 회장,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 강지원 변호사 등 전직 장관 및 대학총장 교수 등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영국이나 스위스 등 선진국은 국회의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선출하고 있는데 비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출세를 위해 의원직에 혈안이 돼 매달리고 있다.

국회의원 무보수 봉사직 제안이 당장은 실현되긴 어렵더라도, 국민사회가 한번 깊이 생각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건달들’이기 때문이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