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성운 의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 동)은 20일 “기반시설부담금 폐지의 취지와 명분을 십분 살리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 ‘건축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반시설 수요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라고 할 때, 건축허가만을 받은 상태에 불과했다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부담금 제도 시행 중 주택건설 사업시 기반시설부담금이 차지했던 비중은 전체 사업비 대비 약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해 이중부과 소지를 지니고 있다.

한편 미사용승인 기준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규모는 전국 건축물 기준 1만8천735건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6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 부천 원미을 조직위장 4대1 경쟁률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석 중인 조직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도내 부천 원미 을 지역은 전·현직 의원과 변호사, 전 도의원 등 모두 4명이 신청,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일 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부천 원미 을 등 전국 18개 사고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을 공모한 결과, 부천 원미 을 지역은 김상희 의원(55·비례)을 비롯해 설훈 전 의원(56), 조영상 변호사(49), 정수천 전 도의원(51) 등 4명이 조직책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빠르면 이번주 조직강화특위를 열고 부천 원미 을 지역 등 18개 지역에 대한 조직위원장을 내정하고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중앙당은 최근 경기·인천지역을 비롯해 전국 225개 지역에 대한 당무감사를 실시했으며, 결격사고 지역은 곧바로 조직책 공모에 나설 계획이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은 물갈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형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인천·부평 갑)은 20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방문, 일신중학교(가칭) 설립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안 장관을 만나 “단 한곳의 중학교도 없어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먼거리 중학교에 배정받아 통학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라도 일신중학교를 조속히 설립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평구 일신동과 부개1동 지역에는 금마·일신·부개초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반면 단 한곳의 중학교도 존재하지 않아 지역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을 위해 이주나 장거리 통학을 해야하는 실정으로 중학교 설립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개 2,3동엔 5곳의 중학교가 편중돼 있는 반면 일신동, 부개1동에는 중학교가 없어 교육불평등에 따른 지역내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지난 2003년 설립계획 당시 2006년 개교 계획을 4차례나 변경, 교육정책의 신뢰성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