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道, A형 간염환자 최다… 3년연속 불명예

A형 간염 환자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 간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355명이던 A형 간염 환자는 지난 2006년 2천명을 넘어선 뒤 올 7월 말 현재 1만1천146명으로 급증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각 765명·2천750명·4천116명으로 서울(665명·2천603명·3천590명)을 제치고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경기(4천116명)와 서울(3천590명) 뿐만 아니라 인천도 1천448명으로 전체의 82.1%로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제는 A형 간염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고 환자의 안정 및 식이요법으로 치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예방법상 법정전염병이 아닌 지정전염병으로 보건당국의 치료제 및 백신관련 지원예산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최소한 A형 간염에 대해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거나, 국가필수예방접종대상으로 지정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 부실 재정부담 증가

국토해양부가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운영하면서 부실한 수요예측으로 정부 재정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철 위원장(한·안양 동안 을)에게 제출한 ‘2008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철도 1단계 운영결과 실제수요가 예측치의 6~7%로 극히 저조했으며, 수요예측 과다로 인해 정부지급 운영수입보장금 규모가 2007년도분 1천93억원, 2008년도분 1천602억원으로 2년간 총 2천695억원에 달했다.

또 예측수요 대비 실제수요가 22.3~32.8%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수요부족으로 운영기간(30년) 동안 운영수입보장금이 총 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MB “쌍용차사태 노사문화 선진화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재계와 노동계, 정부는 쌍용자동차 사태를 일회성 사건으로 넘기지 말고 노사문화 선진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진국 가운데 폭력적인 노사문화가 일상화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쌍용차 사태가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돼 다행이긴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해 국가적 손실이 컸다”면서 재계와 노동계, 정부에 대해 노사문화의 변화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가 회복기에 진입했다는 국내외 평가와 관련해 “아직 고용증대가 가시화되지 않았고 기업투자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내수 진작도 멀었다”며 “이 세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시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