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관행수사에 골병드는 파주시

‘후진적 관행수사?’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화여대사업, 공여지개발, 신도시개발 등 각종 대형프로젝트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파주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로비 의혹수사가 2개월 가까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연일 경기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에 불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역수사대는 그동안 파주시 말단공무원 K씨(37)가 금호건설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것을 밝혀내면서 파주시 공무원과 금호건설 임원 등 40여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 K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 이외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른 공무원들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 광범위하고 집요한 수사를 벌여 왔지만 이렇다 할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선 참으로 답답한 일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찰의 수사는 ‘후진적 관행수사’라는 지적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 ‘공’을 세우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많은 사람을 불러다 필요 이상의 시간을 들여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신임 김준규 검찰총장이 ‘수사 패러다임 개선’을 통해 ‘억지 수사와 무리한 기소등을 근절 하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일리가 있어 보인다.

사실 경찰이 K씨의 금품수수를 확인한 지가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간부공무원까지 잡아넣겠다는 것 외엔 달리 설명이 힘들 것 같다.

K씨의 금품수수는 특히 단독비리일 가능성이 크다. 우선 K씨는 사생활이 복잡하다. 결혼을 했음에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녀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이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이유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수사관 출신들이 “금품수수 관련 사건은 대개가 단독범행일 가능성이 크고 2개월이 지난 수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무원의 혐의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 수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도 이번 수사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분명하다.

어쨌든 이번 수사가 하루 속히 종결되고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수사가 돼서도 안될 것이다.말끔한 수사와 함께 그동안 미진했던 파주시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고기석 파주주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