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출산장려책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나라는 프랑스가 꼽힌다. 임신기간 의료비, 출산 비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지원한다. 신생아에 대한 수당으로 150만원을 지급한다. 3~5세 아동의 공립 유치원비는 무료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족에겐 자녀가 20세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세 자녀를 둔 경우 월 48만원을 지원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은 주 18시간으로 단축되며 둘째 이상 자녀의 경우 3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이런 과감한 정책을 바탕으로 출산율을 2008년 2.02명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프랑스식 해법의 모체는 ‘수당’이다.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고 자녀수에 따라 영·유아 수당과 가족보조금, 주택수당 등을 지급한다. 여기에 드는 돈만 해도 410억유로, 우리 돈으로 70조원에 이른다. 특이한 점은 1999년부터 혼외출산율이 40%가 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법적 결혼을 하지 않은 커플, 즉 ‘동거 커플’이 낳은 자식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스웨덴도 1.75명의 출산율을 유지한다. ‘양성 평등’ 정책이 좋은 덕분이다. 출산휴가 14주 중 2주는 남편이 ‘아버지휴가’로 사용토록 의무화했을 정도다. 육아휴직도 450일 중 2개월을 남편이 사용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4년 71.8%에 이를 정도로 높아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출산장려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유명하다. 1억4천만명 수준인 러시아 인구가 2050년에는 4천7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푸틴 총리가 직접 나서 국민에게 성명을 발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인다. 러시아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임신의 날(Making Love Day)’을 따로 정하기도 했다.

한국은 2008년 기준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이 1.19명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이어서 고심이 크다. 매년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고 2006년부터 각종 행사를 펼쳐오고 있지만 출산장려 성공의 지름길은 ‘프랑스식 수당’과 ‘스웨덴식 양성 평등’이다. 정부의 과감한 예산 투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