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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지방자치법 정책토론회 열어

승인 2009-10-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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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한·인천 부평갑)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기홍 수석연구원의 발제에 이어 인하대 이기우 교수, 행안부 고윤환 지방행정국장, 법제처 조정찬 행정법제국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4일 제정돼 60년을 거치면서 지방자치제도 발전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해왔지만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지방자치법을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아직까지 지방의 행정사무에 대해 조문이 부재하거나, 개별법들과 지방자치법의 상호 관계가 불분명한 점을 비롯해 지방자치법내 규정간에도 상호모순이 되는 등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방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도적 틀이 튼튼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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