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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검거율 올렸지만 휴일까지 출동 과열 우려도

승인 2009-11-11 22:41
최원재 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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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발전토론회

경기지방경찰청이 도입한 성과주의가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에 큰 성과를 보였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경감급 이상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경찰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자체 진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현오 청장 부임 이후 성과주의가 도입되면서 강·절도범 검거가 261% 향상되는 등 도민 치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으뜸형사평가 등 형사업무 발전 방안의 문제점으로 팀별·개인별 실적을 평가해 지나친 심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 범인 검거를 위해 비번·휴일의 잦은 타지역 출장에 따른 피로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 타·시도까지 진출해 검거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와 함께 무리한 청소년 입건을 방지하기 위해 죄질, 상습성, 범죄 방법 등을 고려한 세밀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범죄자 연령이 낮아지고 흉포화되는 추세로 18세 미만 청소년 범죄를 무조건 평가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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