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대책 준비”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회복기에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준예산 집행에 대해 지침대로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준예산만으로 계속 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 “부유층 지역과 예산이 여유 있는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계적으로 배분하지 말고 서민을 위해 돈이 없는 지역에 더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현장에서 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에서 대졸생, 미취업 젊은이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