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오류 도내 86만명 수급일 불투명

전산입력 안돼 기한 내 지급 어려워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업무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지난 4일 전격 도입한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기능 오류가 잇따르면서 경기지역 21만명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65만명 기초노령연금의 기일 내 지급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와 노인들의 집단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시·군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 급여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 이(e)음’을 개통했다.

그러나 통합관리망이 개통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장애인 등록과 급여 지급 중지 등 일부 서비스에서 기능상의 오류가 잇따르면서 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의 사회복지 업무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다.

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장애인 증명서 등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양식이 바뀌는 바람에 신청이 되지 않는 등 오류가 발생했으며 시나 군별로 분산됐던 복지 수급자 정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중복됐던 수급자 정보를 처리하거나, 자격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수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는 민원서류를 전산입력 시키지 못한 채 쌓아두고만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는 20일 지급돼야 할 도내 21만명의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25일 지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등의 전산입력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기일 내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3일까지 기초생계급여 등 14종류의 기초수급자 생계비와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급여생성을 마쳐야 하지만 행복이음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의 전산 오류로 입력이 안된 상태”라며 “전산 오류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만큼 기일 내 지급이 불투명, 대상자들의 반발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류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산 교육도 강화,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