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장려한다더니… 서비스 시간까지 제한 막막” 불만 폭주
정부가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국비 지원 축소로 상당부문 줄어들어 맞벌이 가정 등 수혜가정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생후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육아 도우미를 파견, 비용의 20%~80%를 보조하는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들이 1년 960시간, 매달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천원~4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매년 신청자가 증가해 왔다.
하지만 올들어 서비스이용 시간이 연간 96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줄어든데다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도사업비 또한 지난해 54억여원에서 35억여원으로 축소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수천만원의 예산이 감소된 수원·용인·안양 등 도내 지자체들이 시비스 시간을 제한하거나 신청자를 선별, 수혜 가정들이 필요한 서비스 시간을 이용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올들어 이용시간 제한에다 720건의 신청건수 중 695건만을 지원했으며 용인시도 상반기중 1천여건의 사업비를 모두 소진해 하반기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다.
수원시 원천동에 사는 조모씨(33)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을 믿고 둘째아이를 가졌는데 기존보다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이 오히려 크게 줄어 막막하기만 하다”면서 “출산은 장려하면서도 보육지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불평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하반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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