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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 ‘공방’

승인 2010-03-07 22:09
김동수 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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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관련기사 5면

 

경기도교육청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용지 매입이 어려워지면서 수원 호매실과 파주 운정지구 등 도내 개발지구에서 내년 개교 예정인 9개 학교의 개교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도교육청이 LH공사에 지급해야 할 빚이 총 9천219억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12월 그동안 5년 무이자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하던 방침을 변경, 분할상환기간 동안의 이자 납입을 요구하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9개 학교는 이미 계약금이 지급됐거나 예산에 편성돼 있어 학교신설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광교지역 3개고교는 우선 사용한 뒤 후정산키로 합의까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전임 도지사 시절에 누적된 미납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학교신축불가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도교육청이 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공세를 통해 선거에 이득을 얻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수·장충식기자 ds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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