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책임 문제 도의회가 규명해야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다시 불붙은 학교용지 매입금 관련 공방이 시끄럽다. 양측 주장이 확연히 다르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두 기관이 수년간 티격태격해 온 난제 중의 하나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이 문제를 6·2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다시 제기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도교육청은 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지급지 않아 2011년 개교 예정인 9개교 용지를 매입지 못해 학교설립이 중단될 처지라고 밝혔다. 개교 중단위기 학교는 수원, 평택, 오산, 김포, 파주 등 5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9개 중·고교다. 도교육청은 또 누적된 미전입 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012년 개교 예정인 광교신도시 내 광교고·상현고와 2013년 개교 예정인 이의고의 설립중단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 주장은 딴판이다. 정치공세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중단위기라고 밝힌 9개교 용지 매입 계약금은 이미 도가 납부했거나 올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광교신도시 내 학교도 2009년 1월 경기도, 수원, 용인시와 경기도시공사가 협의를 통해 초·중교 용지는 무상 공급하고 고교 용지는 우선 사용해 학교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한 후 사후정산키로 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이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도민의 불만과 의구심을 조장,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얕은 술책이라는 것이다. 도민들은 어느 쪽 주장이 옳은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도의회 차원의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

 

경기도는 용지 부담금 문제에 대해 2007년부터는 올해까지 4년간 매입에 필요한 재원 1조8천억원을 부담해 왔음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재 누적된 미납금은 2006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도 앞으로 2015년 이후 매년 수천억원씩 갚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했다. 문제는 미전입 누적 총액에 대한 양측 주장 액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주장은 1조2천810억원,도청 측 주장은 9천268억원으로 차액은 3천542억원이다. 이의 해결은 법원이나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맡기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양측이 각기 자기 주장만 고집, 논쟁을 벌이는 것은 행정력 낭비다. 더구나 이런 해결책을 외면한 채 선거철에 언론을 통해 상대방과 다른 주장을 펴 사회로부터 정치공세라는 의혹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