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교육청, 이번엔 '학교 공방'

교육국 설치 갈등에 이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놓고 갈등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를 놓고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번에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7일 "경기도가 학교용지 분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학교 설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는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나서는 등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

도교육청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개교 예정인 김포시 장기동초교, 평택시 청북2초교와 청북2중, 오산시 삼미고 등 경기지역 택지개발지구내 9개 고교 설립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이후 광교신도시에 개교예정인 광교고와 상현고, 이의고의 용지매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도가 주지 않은 학교용지매입비가 1조2천810억 원에 달해 LH공사 등에게 9천219억 원을 빚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그동안 5년 무이자 분할상환 조건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한 LH공사가 올해부터 분할상환 기간에 이자를 요구하고 있어 예산 돌려막기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해당 고교에 대한 토지매입 계약금을 이미 전입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고, 광교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월 공동시행자들이 고등학교 용지를 선사용 후정산 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광교신도시 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는 "도교육청이 허위사실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다"며 "공개사과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물어 민.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동근 경기도 교육국장도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도교육청이 요구한 부지매입비 7천296억 원 가운데 163억 원을 제외한 7천133억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도 교육청이 5천억 원이 미지급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급액의 산출방식 차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매년 설립계획이 있는 학교의 용지매입비 전액을 요구했지만,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에 집행할 예정인 예산만 연도별로 분할 지급했다는 것이다.

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도 교육청은 반박 논평을 통해 "신설 학교별 용지분담금 지급내역을 전혀 설명듣거나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학교용지매입비는 분납이 아닌 일시불로 받아야 하는 만큼 김 지사 취임이후 지금까지 5천억 원이 미납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