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교용지매입비 공방’ 중재

16일 임시회서 道 -교육청 관계자 참석 설명회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된 경기도교육청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지적되면서 도교육청이 10일 또다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논점을 흐트리고 있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LH공사 등 학교용지공급자는 일시불 납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의 분담금 미납에 따른 예산부족 때문에 분할납부로 계약하는 것 뿐이지, 분할납부가 원칙은 아니다”며 “도는 도교육청이 필요한 시기에 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예산에 용지매입비 전액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는 1996년 이후부터 2009년까지 학교용지분담금 중 1조2천810억원을 미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용지공급자에게 2009년말 현재 9천219억원의 채무를 안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도가 ‘당해연도 부지매입 소요액’, 즉 분할납부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를 기준으로 민선4기 미납액이 163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교육청도 LH공사에 학교용지비를 일시불로 지불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나눠 내는데 도가 당해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분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공공기관 사이에 있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보다는 ‘학교설립을 할 수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도민을 협박하는 정치공세를 하더니 허위사실이 드러나니 수년동안 문제없이 진행돼 온 분납을 문제삼고 있다“며 “도교육청이 학교 설립에 차질이 있다고 했으나 확인결과 설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드러난 것이 논쟁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진실공방’ 속에 경기도의회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는 제248회 임시회가 열리는 16일 도와 교육청 양측 관계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도에서는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김동근 교육국장이 참석하고 도교육청에서는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이덕근 지원국장 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측이 학교용지부담금 전입을 놓고 진행해 온 상황 등을 교육위에 설명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형식이지만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진실공방 토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교육위에 보고한 내용이 달라 교육위원장의 제안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양측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모두 듣고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구예리기자 ds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