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유가보조금 환급해 주는 '복지카드'제도 악용
가짜 경유 수백억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유와 솔벤트를 섞은 유사경유 수백억원어치를 만들어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주유소 운영업자 김모(3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운반책 황모(32)씨 등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유사경유 1375만ℓ(204억원 상당)를 제조 판매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김씨 등은 인근의 한 석유원료 보관업체에 등유와 솔벤트를 보관하면서 해당 원료를 반씩 섞어 유사경유를 제조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과 안산에 있는 공단 지역을 돌며 주유량이 많은 5t~50t 화물차 운전자들을 상대로 가짜 경유를 팔았다.
특히 이들은 실제 주유량보다 50%가량 부풀린 금액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끊어주고 차액은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면서 운전자들을 현혹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5만원 어치의 기름을 넣으면 7만 5000원짜리 매출을 끊어주고 나머지 2만 5000원은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해 기름을 넣은 뒤 정부에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경우 정부로부터 리터당 330원을 환급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경유가 문제가 있는지 몰랐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가짜 경유를 주유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모두 620명에 달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환수조치될 유가보조금은 43억 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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