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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확실한 역할 분담을

승인 2010-08-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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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유영록 김포시장

지방의 문제는 각각의 주체와 기능 간에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재정, 분권,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해법을 찾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즉, 오늘날 지방자치행정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를 위한 권한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통제와 조정으로 지방을 길들이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정부는 지속적인 권한 이양을 추진해 왔으나 지금까지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의 대부분은 이미 지방에서 하고 있는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형식적인 이양이 대부분이었으며, 신규기능 등 실질적 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도 이양에 따른 인력(정원) 및 예산(재정)에 대한 배려가 없어 애써 지방에 이양된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도 또한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 지방정부와 재정 통제, 기채 승인 등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중앙의 공동책임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확실한 역할 분담, 적절한 권한 배분과 이양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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