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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자주적 추진이 타당

승인 2010-08-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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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김윤식 시흥시장

국세위주의 중앙집권적 세입 불균형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민선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대폭적인 국가기능 이양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전무해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6%(이하자료 2009년 기준)이고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14개(46.3%) 이를 정도로 취약하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중 행정구역 통합은 구역 내에서 커뮤니티가 증대되도록 다양한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자치단체들이 상호협의 및 합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교육자치 확대 강화도 우선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꾸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나, 특별히 교육적인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분야의 경우 일반사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중앙정부 관료의 반 지방자치적 시각 또는 태도 교정과 정당 공천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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