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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으로 지자체 재정을 튼튼히

승인 2010-08-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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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김만수 부천시장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나 지난달 1일 민선 5기 소통의 돛을 달고 부천호가 출발했다. 얼마 남지 않은 예산과 중앙정부의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대(對)주민 행정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예산에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적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각종 세금의 대부분을 가져가지만 국비 지원에는 인색한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에 따라 시·도에 중견기업으로 자리잡은 제조업체의 지역 외 이전을 부추기면서 지방세원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와 시세 중 일부를 국비로 돌리는 등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지난 6·2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각종 정책적 이슈를 내놓으면서 선택된 만큼,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이 주민들과 소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의 소통 또한 중요한 시점이다. 여당·야당을 떠나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소통이 열리게 되면 국민들도 편안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경찰행정은 물론, 교육행정도 기초 단체로의 권한이 커지면 주민들도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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