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로고
정치 도·의정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경찰·교육행정 이양, 지방자치권 확대를

승인 2010-08-09 19:54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기자페이지 
<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시행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통제의식이 남아 있다. 현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대(對)주민 행정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시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예산에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적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세금의 대부분을 가져가지만 국비 지원에는 인색한 것은 물론, 시·도에 부 자치단체장 등을 내려 보내 통제하고 있다.

 

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시·도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초·광역을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론 선심성 사업이나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해야겠지만, 국세와 시세 중 일부를 국비로 돌리는 등의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각종 정책적 이슈가 당선을 좌우할 만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민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갈등만 커지고 있는 만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행정은 물론, 교육행정도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주민들이 각종 정책에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것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