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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차원서 분권·재정 함께 고려를

승인 2010-08-09 19:54
경기일보 webmaster@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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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성공 위한 제언>곽상욱 오산시장

지방분권과 재정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치권이고 재정을 이를 뒷바침하는 만큼 서로 떼어낼 수는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분권과 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치행정을 하려면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체장이 도덕적 문제를 야기하면 시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시민 참여도 이끌어낼 수 없다.

 

교육도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이다.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공교육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야 한다. 오산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교육분야에 대한 자치 확대 강화도 우선적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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