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 황당계획

자치단체장의 황당계획 발표를 언론에서 받아 보도를 하긴 한다. 그러나 그 같은 발표가 실현된 예는 한 번도 못 봤다.

 

예컨대 송영길 인천시장의 남북도로 건설 공약 또한 이상하다. 서해안 종합발전계획으로 충청권까지 해저터널을 뚫고, 북녘땅 황해남도까지는 고속도로를 건설해 인천을 경제수도로 삼는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인천 경제수도도 좋고, 산업벨트 조성도 좋다. 그러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계획은 결과적으로 기만이다. 제시된 자료에는 황해남도까지의 고속도로 건설에 12조5천7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산출 기초가 정확한지 의문이지만 재원 염출이 무대책이다. 서해안 해저터널엔 서류상이나마 얼마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같은 사업엔 상대가 있다. 북녘 고속도로 건설에는 북쪽 당국이 있고, 충청권 해저터널 공사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충남 등지가 있다. 이 같은 사업 파트너들과 의논 한마디 없이 불쑥 내미는 발표는 상대에 대한 결례가 되기도 한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텔레비전 프로의 개그가 아니다.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이다. 안 되면 말고 식의 공약은 결국 믿거나 말거나 하는 사탕발림이다. 기왕 믿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것이 안 되면 말고 식의 공약이다.

 

문젠 언론의 책임이다. 공공기관의 발표문이므로 따라 보도했는데 불발될 경우, 책임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책임의 한계까진 당장은 모르겠으나 상당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는 것이 언론의 공익성이다. 기계적 보도가 아닌 정제된 보도가 요구되는 이유다.

 

비전이 있는 계획과 황당한 계획은 구별된다. 자치단체의 거시계획이 다 황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표로 끝나는 황당계획이 많은 사실은 고의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곧 농락이다. 농락당하는 언론 또한 잘못이다. 민선 5기 들어 쏟아내는 지자체장들의 장기계획 발표를 조심해야 된다.

 

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