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청신호

LH 연구용역결과, 기술 안정성 문제없어… 증축 허용 건축 법안 통과 기대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수직증축 허가 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면서 파란불이 켜졌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불허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수직증축시 기술적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다.

5일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으로 가구 수 증가와 소형평형 증축 면적 확대 등에 대한 학술적 검증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국토부가 토지주택연구원에 발주한 ‘리모델링시 수직증축에 따른 구조 안정성 평가’란 연구 용역에 대해 구조 안정성 부분에서 별다른 위험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현재 의원발의된 리모델링 관련 건축법안이 확정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증축을 통해 가구 수를 기존보다 10% 늘릴 수 있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정해 증축 허용 면적을 최대 6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건축법에는 리모델링시 가구 수를 전혀 늘릴 수 없으며, 증축 허용 면적도 주택 크기와 관계없이 최대 30%로 제한돼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안정성을 문제로 수직증축을 불허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3일 예정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기하면서 연구결과에 대한 두 기관의 이견 차이를 좁히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기업 리모델링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공동주택만 불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토부가 의뢰한 이번 연구의 결과 또한 수직증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의 보고서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 리모델링을 수직증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리모델링의 최대 수혜단지로 손꼽히는 성남시는 지난달 말 지자체 최초로 민·관 리모델링 TF팀을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분당 최초로 정자동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분당지역을 중심으로 평촌과 일산, 중동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유동규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