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는 엄격한 법질서 확립”

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서 공정 사회 재차 강조

기득권층 솔선수범·친서민정책·비리척결 등 일각선 후반기 레임덕 차단 사정한파 해석도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장·차관 워크숍에 이어 6일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공정한 사회 ‘실천’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정한 사회의 실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공평하고 올바른 것’이라는 공정(公正)의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는 정치현실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추석을 앞두고 더더욱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말했다.

앞서 장·차관 워크숍에선 사회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공정한 사회의정책 실체는 기존 친서민정책에다 대·중소기업 상생, 기득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비리 척결, 공직사회 기강 등이 합해진 모양새를 띨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고위 공직자들의 연이은 낙마와 관련해 특유의 좌고우면 스타일을 벗고 즉각적인 대응자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유 장관)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공직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정사회라는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8일과 13일에는 각각 중소기업 대표와 주요그룹 총수를 잇달아 만나 대ㆍ중소기업 상생대책을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이 말로는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면서도 일부 갈등소지가 있는 상생대책과 관련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집권 전반기부터 강조해온 토착·권력형·교육비리 척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선거자금이 문제가 됐다”며 “이번 정권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정권이어서 우리 정권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집권 후반기 레임덕 차단을 위한 사정한파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 실현이 청와대는 의도적이고 전면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와 사정과의 연계성에 대해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사정’의 의미는 차가운 느낌이지만 ‘공정’의 느낌은 따뜻한 것”이라며 “우리부터, 나부터 잘하자는 의미”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원칙적으로 특혜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하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 메시지가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되며 오히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정에 대한 기준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나오고 있다. 반면 야권은 공정한 사회 실천이 사정(司正) 정국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