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

‘6·25 전쟁’ 기간 중 아군 진영에 무참한 일이 발생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1950년 12월 16일 전시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방위군 설치법’에 따라 12월17일 ‘제2국민병 소집령’을 내려 군경과, 공무원, 학생을 제외한 만 17세~ 40세 장정을 국민방위군으로 편성하였다.

 

대한청년단 단장 김윤근을 일약 준장으로 임관시켜 사령관에 임명했으며 교육 연대장과 극소수 기관요원을 제외한 지휘관 모두가 청년단 출신이었다. 이렇게 급조된 방위군 사령부는 단기일 내 50만명을 모았다.

 

중공군의 3차 공세 등으로 전세가 불리해져 국민방위군은 1951년 1·4 후퇴 때 후방으로 이동했다. 그 과정에서 방위군 고급 간부들이 대부분의 보급품과 식량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많은 방위군이 아사 또는 동사하고 영양실조로 병사하는 전대미문의 참화를 불러 왔다.

 

정부의 공식 기록인 ‘한국전란 1년’엔 1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지만 중앙일보가 간행한 ‘민족의 증언’과 부산일보의 ‘임시수도 천일’에는 5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방위군 고급 간부들이 횡령한 국고금과 군수물자 착복 액수는 50억 ~ 60억원이다. 지금 감사원의 전신인 감찰위원회의 1년 예산이 3천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부정 규모는 천문학적이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1951년 제주도와 경상도에 수용시설이 있던 국민방위군교육대 49개소엔 40만6천여명이 있었다. 당시 교육대에 있던 수 많은 방위군들이 간부들의 부정으로 굶주림과 전염병 등으로 죽거나 병들어 신음했다. 그때 사망한 방위군들은 교육대 인근의 공동묘지나 야산에 임시로 매장됐으며, 유해 매장 사실도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런 참상이 만천하에 드러나 방위군은 해체되고 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부사령관 윤익현 등 다섯 명은 대구 근교 야산에서 총살로 사형이 공개 집행됐다. 국민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였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실로 참혹한 과거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공식 사과를 국가가 받아들여야 한다. 대국민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