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적 이유로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보류”

쓴소리 단소리

○…대북 인도적 지원은 목구멍에 물고기를 넣어주는 긴급구호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통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임을 이 정부는 모르고 있는 듯 하다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원혜영 의원(민·부천 오정), 5일 통일부 국감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현인택 장관도 겉으로는 정치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북한 로켓발사·핵실험·천안함 사건을 문제 삼아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승인 보류’ 딱지를 붙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

○…향후에 1만여명이 넘는 여군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군내에 여군을 진료할 수 있는 군병원 산부인과가 고작 3곳이고, 인원은 군 병원 군의관이 각 1명씩 3명에, 항공의료원 1명 포함해 총 4명에 불과하다 = 국방위원회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 국방부·합참 국감에서 “여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도시에 있는 남자군의관이 아니라, 민간 산부인과가 제대로 없는 격오지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여성군의관’이라며 국방부의 출산 대책 재검토를 촉구.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이 자신을 희생해서 협력사를 도와준다는 식의 현재 상생협력 개념이 과연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스럽다 = 정무위원회 김영선 의원(한·고양 일산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납품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정말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2, 3차 협력사까지 상생협력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

○…올해가 전태일 열사의 분신 40주기인데도 ‘노동 3권 보장하라’는 외침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수원 장안),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사내 하청 불법 파견과 관련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의 구직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