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장 등 ‘솜방망이 처벌’ 질타

징계수위 서울보다 낮아… “김상곤 도교육감 진보교육감 맞는지 의심”

도교육청 국감

국회 교과위가 11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벌인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김상곤 교육감의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에 대해 집중 질타를 벌였다.

이날 김선동 의원(한·서울 도봉 을)은 ‘진보하지 않는 세력을 진보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는 표현과 함께, ‘김상곤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는 최근 김 교육감이 수학여행 비리와 성폭력 교장 등 교육청 내 기강문제에 대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실제 징계위원회의 징계수위가 경징계 등으로 낮았던데다 김 교육감이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의정부 교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조용히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던 담당 장학사는 징계위조차 회부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명백하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박보환 의원(한·화성을) 역시 서울시교육청과 똑같은 사항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징계수위는 서울과 비교된다며 전형적인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의원(무·전북 정읍) 역시 도교육청의 징계위 구성에 대해 외부 구성원을 포함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교육청 징계위는 지난달 18일 열린 징계위에서 교직원들에게 성희롱을 한 A 교장에 대해서는 ‘강등’ 조치를, 학부모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위에 회부됐던 B 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3월’을 결정한 바 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