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교장 공모제?

경쟁률 낮고… 현직교장·같은 교육지원청 소속 지원자 임용 많아

경기·인천교육청 국감

‘교장 공모제’가 경쟁률이 낮고 현직 교장이나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지원자들이 임용되는 사례가 많아 무늬만 공모제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영진 의원(민·광주 서구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106개 학교 중 70%인 74개 학교, 인천은 37개 학교 중 65%인 24개 학교가 1대 1 경쟁률로 교장이 되거나 해당 학교와 같은 교육지원청(옛 지역교육청) 소속 지원자들이 임용됐다.

낮은 경쟁률은 같은 학교 교장이나 같은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지원자가 응시했을 경우 서로 밀어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대 1 경쟁률 상황에서 다른 지역 근무자가 임용된 학교는 한 곳도 없고, 인천은 1개 학교에 불과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인천은 또 7개 학교가 같은 학교 교장이 지원해 다시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교장공모제가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존 지역교육계의 기득권을 통해 교장자리를 차지하는 돌려막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모 경쟁률이 낮고 같은 학교나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지원자가 대거 임용됨으로써 무늬만 교장공모제인 셈”이라며 “교장공모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실력있는 교사들의 학교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숙·유진상기자 phs@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