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교생 1만여명 수업료 미납

국감 이모저모

○···올 들어 경기지역에서 수업료를 미납한 고등학생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국회 교과위 소속 김영진 의원(민)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올 들어 지난 2·4분기까지 수업료를 미납한 도내 고교생은 1만여명이며, 미납액은 모두 3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

한편 경기지역 인문·전문계고 수업료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위의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교과부가 국회 김상희 의원(민·충남 공주)에게 제출한 ‘시도별 공립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간 수업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문·실업계 수업료가 137만2천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초·중·고교 지필시험 매년 증가”

○… 최근 5년동안 경기지역 초·중·고교의 지필시험이 매년 증가.

1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민노·창원을)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ㆍ중ㆍ고교 지필시험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고교는 지난해 평균 13.1회의 지필시험을 실시.

도내 고교의 지필시험 횟수는 2006년과 2007년 각각 12.7회, 2008년 12.9회, 지난해 13.1회 등 해마다 증가추세.

올해는 1학기에만 9회 지필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

초등학교 지필시험도 2006년 5.2회, 2007년 5.4회, 2008년과 2009년 각각 6.3회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1학기에만 5회 지필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나.

중학교는 2006년 8.5회 2007년 8.0회, 2008년 8.8회, 2009년 8.7회, 올해 1학기에 5.9회의 지필시험을 치렀다고 권 의원은 설명.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집중 거론

○···1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집중 거론돼.

국회 안민석 의원(민·화성 오산)은 이날 도교육청과 도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불협화음’ 수준에서 실질적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혀.

안 의원은 2010년을 불과 두달 반 정도 앞둔 시점까지 경기도가 지급한 법정 전입금은 15.6%밖에 안되며 아직까지 1조4천658억원 정도 지급되지 않아 도교육청이 추진한 각종사업과 교육현장에 지급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

안 의원은 적극적으로 도지사 허리춤을 잡든, 바짓가랑이를 잡든 끈질기게 요청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

이와 함께 유성엽 의원(무·충북 정읍) 역시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액 누적금 1조2천810억원은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 질의.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구)도 학교설립을 위한 용지확보는 일시에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돼 재원을 분담하는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

“무상급식 위해 타예산 삭감”

○···경기도교육청이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사용할 예산을 대폭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

국회 교과위 소속 황우여 의원(한·인천연수)은 이날 지난해 예산 대비 올 예산의 무상급식비관련 예산은 729억원 증가했다고 밝혀.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예산 증가액 697억원 보다 32억원 많은 것.

반면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학비 정보화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예산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올해 83억원 감소.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도교육청이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 3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학비 정보화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줄였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