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0만 시대… 일자리 확대가 최고의 복지 정책”

경기도고령화대책심포지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노인인구 100만명 진입과 동시에 야심차게  내놓은 ‘건강100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전문가들의 충고와 의견들이 개진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건강 100세 프로젝트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26일 오후 2시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 마련한 ‘경기도 고령화대책 심포지엄’에서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의 사회로 이뤄진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6명의 노인 정책 및 복지 관련전문가들은 도의 건강 100세 프로젝트에 대해 고령화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노후생활 실현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등 프로젝트의 4대 추진전략에 포함된 세부정책들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며 정책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도 주문했다.

■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

- 임병우(성결대사회복지학과 교수)

365 어르신돌봄센터 운영은 현재의 주간보호센터가 안고 있는 이용 시간과 관련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졌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주간보호센터의 다른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이용대상자 측면과 예방시스템,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대상자와 예방체계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65어르신돌봄센터라고 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대상자이지만 주간보호돌봄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65어르신돌봄센터를 데이케어(day care) 중심형(등급자 중심)과 데이서비스(day service) 중심형(등외자 중심)으로 나누어 모델링할 것을 제안한다.

홀몸노인서비스와 관련해, 노인복지영역에서 비공식적 후견인·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 홀몸노인을위한 예방·지원 서비스는 단일서비스보다는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향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지침으로 나와 있는 예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목표로 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함께 묶어서 제공할 필요도 있다.

다만 도의 계획 전체적으로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비노인(50대)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지적하고 싶다.

임병우   “돌봄센터·후견인제 등 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김    욱   “일자리 확대·직업교육, 공공·민간 함께 힘써야”

김영준    “일자리 욕구 반영… 건강100세 프로젝트 활성화”

기영화    “경기실버아카데미 내실화로 알찬 여가문화 제공”

이호경    “실버플래너·자원봉사 등 노인복지 전문가 육성을”

김희연    “지자체 우선사업 제고… 노인복지사업 내실화를”

■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김욱(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인적합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 또한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동시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MOU 체결 등을 통해 시장형, 인력파견형 같은 민간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무전문가 양성 그리고 전문가에 의한 직업관련 교육을 통한 노인의 직업준비와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100세 부양가족 효도수당 지급은 비교적 신선하고 차별화된 계획이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요즈음 매스컴에서 등장하는 일본의 사망신고기피 같은 부작용 사례를 막기 위한 철저한 집행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 100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 도민공청회, 심포지엄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과 실효성 있는 ‘고령사회 조례’ 같은 관련 지원 법제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 각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함의를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간 간 실무자 협의의 정례화, 민관협력 네트웍 구축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김영준(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장)

시장형 노인일자리는 경쟁을 통한 소득확보가 가능해 타 유형 사업 참여자들 보다 더 높은 소득창출이 가능한 일자리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사업비나 인건비로 지원 받는 급여액 이외에도 사업수익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노동시장에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같은 시장형 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를 위해 창업 융자금 마련, 사후관리 그리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등에 대한 시장형 사업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기도에서 제시한 ‘건강100세 프로젝트’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들 조건들 적극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경기도의 노인은 타지역에 비해 노인일자리의 욕구가 매우 크다. 일자리 동기도 사회참여나 여가활동을 위한 것이기 보다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경기도는 노인의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마련해 놓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의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 활기찬 노후생활 실현

-기영화(숭실대 평생교육학과 교수)

도가 발표한 건강100세 프로젝트 중 경기실버아카데미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선 설립의 목적에 걸맞는 교육담당자의 자질이 우수해야 한다. 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누가 교육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 지속적인 재원 확보도 사업 성공을 위한 필요 요인이다.

노인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실버 전문자원봉사단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하고 Ⅰ·Ⅲ세대 친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남부와 북부 1곳씩 도내 대학료를 이용한 위탁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호경(한국노인복지관협회 수석부회장)

노인의 여가와 교육이 중심이 되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서비스주체로서 미래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적절한 문화적 지침이 없는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한국의 노인세대들에게 현대사회에서 적용이 가능한 문화적 규범과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적 해석 등을 제공하는 것은 노년기 삶의 모델에 대한 모색이 사회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함을 의미한다.

사회교육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 경기실버아카데미 운영과 맥을 같이하는 ‘실버플래너 교육’ ‘자원봉사 리더 양성과 전문공연단 운영’ 그리고 1·3세대를 위한 ‘참사람 예절원’, ‘주말농장 운영’ 등은 도농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표성을 가진 경기도의 100만 어르신의 미래 노인복지 ‘건강100세 프로젝트’ 계획에 충분히 부합되고 또한 비전을 달성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의 인적 자원은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활 속의 지혜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국가의 무형자산으로써 소중한 사회적 가치로 재평가 돼야 한다.

■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 김희연(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노인 인구 증가로 예상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강 100세 프로젝트는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

먼저, 경기도의 독자적 사업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각 사업별로 지역별 사업 물량이나 사업 배치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 20개 과제가 모두 중요하지만 예산의 한계를 고려하여 각 추진 과제별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기, 중기, 장기를 구분하여 시간적 선후는 고려하였으나, 단기 사업 내에서 경중을 고려한 순위 매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실행력과 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사업시행을 평가하고, 달성여부·달성 정도를 파악하여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실행평가 및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 보완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